AI로 만든 가짜 지지 선언, 실제 위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의 한 전직 지방선거 후보가 가짜 지지 자료와 뉴스 게시물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선거 후보가 유명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립니다. 로고와 서명, 지역 언론 기사까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퀸스 검찰은 2026년 6월 전직 시의원 후보 조너선 리날디를 위조 및 위조 문서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리날디는 2025년 선거운동 중 실제 단체의 지지 명단을 바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지역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기사와 사진, 학교·경찰 기관의 지지를 꾸민 영상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I가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게시물은 단순한 AI 그림이 아니라 실제 단체나 언론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는 게 혐의의 핵심입니다.

리날디는 기소 당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P 보도에서 그는 게시물 제작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과 형사 혐의 단계로 읽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뉴욕의 위조죄가 AI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주 법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칠 의도로 문서를 허위 작성·완성·변경하는 행위를 위조죄로 규정합니다. 검찰은 온라인 선거 게시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법리가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인지 이 사건 하나가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게시물을 보면 이미지의 진짜·가짜를 눈으로만 판별하려 하지 마세요. 지지를 주장한 단체나 후보자의 공식 사이트·계정을 직접 열어 같은 발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언론사 이름이 붙은 기사라면 그 언론사의 검색창에서 제목을 찾아보세요. 캡처 화면만으로는 누가 만들고 게시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억할 점: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사실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실제 단체의 공식 지지나 언론 보도인 것처럼 꾸몄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혐의입니다.

미국 뉴욕주 지방선거에 관한 개별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은 지역마다 다르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퀸스 카운티 지방검사실, 2026년 6월 24일 기소 발표 · AP통신, AI로 만든 가짜 지지·뉴스 게시물 관련 기소 보도 · 뉴욕주 상원, 위조죄 3급 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