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위대는 연행됐다. 네타냐후 ICC 영장은 왜 집행되지 않나?

NYPD는 교차로를 막은 시위대가 경고 뒤에도 계속 막아 연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장은 ICC 영장을 시가 집행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유엔 인근에서 열린 네타냐후 반대 시위에서 수잔 서랜던과 다른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NYPD 대변인은 Guardian에 시위대가 교차로를 막았고, 떠나라는 경고 뒤에도 계속 막아 불응자를 연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BC New York은 연행된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은 다른 절차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4년 네타냐후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은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ICC 재판 전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는 왜 집행하지 못한다고 했나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26년 7월 시 법률 검토 결과, 시에는 이 ICC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정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 네타냐후 영장을 무효화한 법원 결정은 아닙니다.

두 사건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나요?

두 조치는 같은 법과 권한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교차로 통행을 막은 시위에 대한 뉴욕 경찰의 현장 대응이고, 다른 쪽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과 미국 정부의 협조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왜 결과가 달랐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까지 끝내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NYPD의 설명은 Guardian이 인용한 대변인 발언입니다. ICC 영장은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고 미국인에 대한 재판소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The Guardian · NBC New York · 뉴욕시장실 · ICC · 미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