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8억1천만 달러를 막을 수 있을까?

의회에는 45일의 심의 기간이 있지만, 요청은 회계연도 종료 5일 전에 나왔습니다. 쟁점은 ‘포켓 취소’의 적법성입니다.

백악관은 9월 25일 의회 승인 예산 거의 10억 달러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는 의회에 통보된 금액이 8억1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난민·이민자 지원, 교육, 주택, 기업 지원과 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낭비되고 해로운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콜린스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통제법은 대통령이 취소를 요청하면 의회에 45일의 심의 기간을 줍니다. 회계연도 종료 직전 요청하면 의회가 결정하기 전에 예산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GAO는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9월 26일 현재 이번 조치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